[경향신문](20.09.01)임대차3법 영향…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크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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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30079

임대차3법 영향…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크게 뛰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원 측은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10일까지의 결과이며, 지난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8월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지만,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당장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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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

1. 아무래도 전세 계약 후 갱신 시 최대 5% 이상 올리지 못하니 8월 신규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많이 올린듯 싶다. 이때 보증금은 부르는게 값이니까.

2. 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정책이 너무 자주 나온다. 극약처방도 자주 나오면 무뎌지듯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만 심어준 결과가 아닐지.

 

참고: 노도강? (바로가기)